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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의 교제면 상간녀위자료 0원, 상간녀위자료소송방어 방법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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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이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한 경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적용되는 핵심 법리와 단계별 방어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의 교제를 입증하면 상간녀위자료 0원

원칙적으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교제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파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파탄 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혼인관계 파탄과 상간자 위자료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핵심 방어 전략


(1) ‘실질적 파탄 시점’의 특정 및 선행성 입증 (가장 중요)

피고(상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재산분할 및 살림살이의 사전 정리: 부부 일방이 집을 나가면서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를 반출하고, 공동재산(차량, 예금, 부동산)에 대한 분배를 마치거나 정산금을 송금한 사실을 소명합니다.

② 이혼의사의 명시적 합치 및 단절: “마음을 정리하였으니 변호사를 통해 서류로 정리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 교환, 장기간의 별거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연락이나 부부관계 회복 노력이 전무하였음을 제시합니다.

③ 선행 이혼 소송의 계속: 이미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 소송 본소 및 반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거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다면 실질적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별거나 소송 제기만으로 파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무너진 근본 원인이 피고와의 만남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장기 별거,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폭력·도박·경제적 파탄, 성격 차이 및 고부갈등 등 기존의 사유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킵니다.

“피고의 만남 때문에 가정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깨진 가정이었기에 피고와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합니다.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법리 원용

이혼 소송에서 부부 쌍방의 유책행위(폭언, 방임, 별거 등)가 경합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간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됩니다.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 할 때



3. 실무 소송 진행 단계별 증거 구축 방법


(1) 사실관계 타임라인 구축

원고 부부의 별거 개시일, 마지막 대화 일자, 재산 정리 합의일 특정

피고와 상대방의 최초 만남 및 연락 개시 일자 확정 (파탄 시점 이후임을 입증)


(2) 파탄 증빙 자료 확보

배우자의 가출 및 별거 관련 주민등록초본, 원룸·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마음 정리했다”, “변호사 통해 이혼하자” 등 부부 간 파탄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

부부 간 선행 이혼소송 소장 접수 증명원 또는 협의이혼 확인신청서 접수증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먼저 소멸했다는 점과 피고의 행위 및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의뢰인과 소통을 중시하는 변호사



4. 이론을 실현시키려면 변호사의 실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불륜은 맞지만 가정파탄은 내 탓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도 "저게 말이 되나?"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주장입니다.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코 쉬운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할 변호사의 실력과, 실제 해당 주장을 통해 승소한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1심에서 3천만원(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정)의 위자료 판결을 대형로펌을 상대로 항소심에서 뒤집은 변호사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상간녀위자료 1심 3천 판결 0원으로 뒤집은 항소심 사례





 

[관계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가사소송은 명확한 증거 확보부터 고의성 입증, 위자료 액수 산정까지 법리적 변수가 매우 다양한 민사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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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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