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
평생 법원 근처에도 가본적 없는 사람이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간소송 당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이나 무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상간소송은 명백히 법률에 근거한 절차이므로, 대응 또한 법의 논리에 따라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상간소송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상간소송이란?
많은 분들이 이를 과거의 ‘간통죄’와 혼동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⑴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의 정식 명칭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다른 배우자의 ‘평온한 혼인 생활을 누릴 권리’라는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간주됩니다.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는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재산 이외의 손해)이 발생했다며, 대한 배상을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
⑵ 간통죄는 폐지 됐던 것 아닌가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더 이상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범죄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이 사라졌을 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으로 인해 ‘감옥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금전적 배상 책임의 문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상간소송 당했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방어 전략
상간소송 당했을 때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⑴ "나는 상대가 기혼자인지 몰랐습니다": 고의성 부인 전략
가장 직접적인 방어 방법으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탐문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 측이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주장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던 메시지나 대화 녹음, 주변인들에게도 미혼 행세를 했던 정황, SNS에 배우자나 자녀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독립된 공간에서 자취 생활을 한 정황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기혼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⑵ "우리의 만남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 상태였습니다": 혼인 파탄 선행 주장
이 전략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행위 때문에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를 침해했다는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의 의미와 입증 방법: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정도를 넘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거나, 이혼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경우 등이 ‘실질적 파탄’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각기 다른 주소지의 주민등록초본, 별거 기간 동안의 공과금 납부 내역, 이혼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 이혼 소송 관련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⑶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이혼했다는 판결이 있다면 상간 피고도 위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결에 의한 것으로, “부부 쌍방 잘못으로 이혼했다는 판결이 있다면 상간피고도 위자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① 판결의 핵심 요지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면, 그 혼인 파탄을 이유로 제3자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조차 법적으로 위자료를 물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② 이 판례가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과 소송에서의 활용 전략
이 판결로 인해 피고는 단순히 자신의 행위만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 내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우자에게 상습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 혼인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원고 역시 파탄의 주된 책임자이므로 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주의사항: 이 판례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만능키는 아닙니다
이 판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나온 법리입니다.
따라서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소송만 제기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하므로, 원고의 책임이 배우자보다 현저히 가볍다고 판단되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간소송 증거가 명백할 때 감액을 위한 현실적 대응
상간소송 당했을 때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다른 항변 사유를 주장하기 어렵다면, 소송의 목표는 청구 기각이 아닌 ‘위자료 감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기계적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가?
법원은 정해진 공식 없이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와 주요 참작 사유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일회성인지, 장기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
②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③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④ 피고의 태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책임을 회피하며 2차 가해를 하는지)
⑤ 원고 측의 유책 사유 (원고가 혼인 생활에 소홀했던 점 등)
⑵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주요 감액 사유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장기간에 걸친 관계가 아닌 일회성 만남이었거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가벼운 수준의 교제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관계를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경우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관계를 주도했으며, 피고는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보여주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③ 원고 측의 유책성
원고 역시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소홀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 피고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주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④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합의 노력 등
소송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복잡한 법률 규정과 시시각각 변하는 판례의 흐름 속에서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간소송 당했을 때 이혼 및 가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