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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장 접수 후 주의사항: 감정적 대응이 '명예훼손 역고소'로 돌아온다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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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녀(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나면, 억누르기 힘든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직접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장 접수 후 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은 별도로 명예훼손·모욕·스토킹 등 형사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의 피해자라고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에서 실제 판례와 법령에 근거하여 소장 접수 후 주의사항과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감정적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상대방의 직장 동료나 상사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단체 채팅방·카페·SNS·블로그에 관련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적 보복을 위해 외도 사실을 퍼뜨리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단은 공개한 내용과 목적, 공개 범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릅니다.


의뢰인과 소통을 중시하는 변호사

 

(2) 모욕, 폭행,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출입 경위나 위력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8조]

김보람 대표변호사 증서

 

 

2.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1) 형사고소

상대방은 명예훼손, 모욕, 폭행,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요건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반소 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은 폭로 등 별개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인정되면 당초 외도에 관한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당초 위자료 청구와 별도의 손해배상

폭로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기존 위자료 청구액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폭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및 금액을 각각 판단합니다.

 

 

3. 소장 접수 후의 대응

 

(1) 소장 송달과 답변서 확인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대면과 폭로 자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거나 항의하더라도, 감정적인 전화·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단둘이 만나기보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연락을 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동은 피하고, 관련 자료는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와 서면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절차를 통한 증거 제출

소송에 필요한 통화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은 도청이나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가진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요건에 맞게 법원의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륜은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4. 결론

상간자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뒤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직장·온라인에서 외도 사실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이나 별도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법률사무소 해온


가사소송은 명확한 증거 확보부터 고의성 입증, 위자료 액수 산정까지 법리적 변수가 매우 다양한 민사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람 대표변호사 바형 프로필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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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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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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