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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 직장 내 징계와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압박하는 법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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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불륜의 특수성


사내불륜은 직장과 업무상 관계를 매개로 발생하므로, 동료 사이의 대화나 사내 행사 등에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남을 가능성이 일반 불륜보다 높습니다.

단, 감정에 치우쳐 직장에 소문을 내거나 단체 대화방, 사내 게시판 등에 폭로할 경우에는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위자료 청구 소송과 증거 확보

 

(1)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입증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고 함께 근무 및 협업을 하면서,  상대방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내불륜소송 원고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합니다.


① 같은 부서나 직장 동료였다는 사정,

② 업무상 메신저와 사내 단체 대화방에서의 가족·자녀 언급,

③ 사내 경조사 게시판 등에서 혼인 사실을 접할 기회

④ 웨딩 사진, 반지, 신혼여행 사진 등을 사내불륜 기간 내내 프로필로 설정해 놓았던 사실 등

법원은 실제 대화 내용, 관계의 기간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불륜은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2)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의 송달

소장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송달합니다. 이러한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근무장소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할 때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만 최근 실무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근무장소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절차를 취했음에도 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근무장소로 소장 송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고 마음대로 소장 송달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니 망신도 줄 겸 직장으로 송달하자라"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3)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활용

위에서 언급한 사내불륜의 특수한 증거들과 아울러 확인이 필요한 ① 법인카드 결제 내역, ② 출장지 숙박 자료, ③ 통화 내역 등이 사건과 관련 있다면 필요한 자료와 입증하려는 사실을 특정하여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이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따릅니다. 법원은 자료의 관련성, 제출 요건과 필요한 범위를 살피고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게 됩니다.

 

 

3. 직장 내 조사와 징계가 검토되는 경우

 

(1) 정식 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실 전달

업무상 피해나 구체적인 사규 위반이 의심되어 회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감사실·준법감시팀·인사팀 등 조사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게 확인된 사실과 필요한 자료만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알리거나 사내 게시판과 단체 대화방에 퍼뜨리는 행위는 전달 범위와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위반과 업무상 영향 확인

회사는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사유를 판단합니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위는 회사가 조사 결과와 적용되는 규정(사규)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내불륜 사안에 대해서도 각 회사별로 징계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대응과 증거 확보 안내

 

 

4. 조정과 합의에서 확인할 사항


위자료는 소송이나 조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로 지급이나 사직을 요구하면,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따라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지급 방법을 협의할 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당사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사건별 사정을 살핍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금액, 지급 기한과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향후 연락과 만남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와 기간, 업무상 필요한 연락 등 예외, 위반 시의 배상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변호사 선택 안내

 

 

5. 결론


사내불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피해나 사규 위반이 실제로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회사의 정식 징계 조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법률사무소 해온


가사소송은 명확한 증거 확보부터 고의성 입증, 위자료 액수 산정까지 법리적 변수가 매우 다양한 민사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람 대표변호사 프로필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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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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