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더 이상 경찰에 불륜 상간남을 신고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못하게 된 것과는 별개로 민법상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간남에게 수 천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불륜은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불법입니다.
1.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데 불륜은 불법이라고요?
⑴ 간통죄 폐지와 형사처벌의 한계
과거 형법 제241조에 규정되었던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간남의 구속이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 맞습니다.
즉,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개입할 수 없으며, 사적으로 직장이나 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오히려 명예훼손죄 등으로 상간남에게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⑵ 불륜이 합법화된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는 민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 상간남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수 천만 원의 금전적 배상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2011므2997)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불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 성립 요건
⑴ 객관적 부정행위의 존재
법률상 불륜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 유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애칭 사용, 잦은 심야 연락, 잦은 동행 등)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부정행위의 깊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⑵ 상간남의 고의성 (기혼 사실 인지)
상간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상간남이 교제 당시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인지(고의 또는 과실)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아내가 불륜 당시 혼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였고 상간남이 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조각되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상간 소송 실무상 합법적 증거 수집 및 보전 절차
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부여되므로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부착, 비밀 녹음, 흥신소 의뢰를 통한 정보 수집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해당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 등 일부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 소송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관할 관청에 명령하여 피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상간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
불륜남신고를 대체하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무기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고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권이 영구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안 날은 일반적인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기 보다는 상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온의 한줄 정리
•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불륜 상간남 신고를 통한 처벌은 불가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로 상간남에게 대응해야 합니다.
• 승소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객관적 사실과 상대방의 유부녀 인지 여부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불륜 및 상간남을 인지한 날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상간소송은 명확한 증거 확보부터 고의성 입증, 위자료 액수 산정까지 법리적 변수가 매우 다양한 민사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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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