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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아직 받지 않은 '예정 퇴직금'까지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법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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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아직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예정 퇴직금도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형성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대법원이 판례로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판례는 퇴직일자와 수령액이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에 대하여 단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되는 '기타 사정'으로만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종전 판례를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여,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임금 후불적 성격 인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이 규정하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닙니다.

 

(2) 협력 기여의 인정

일정 기간 직장에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을 형성하는 데 상대방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및 내조 등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퇴직급여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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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 퇴직금의 산정 기준시점 및 계산 방식

 

(1) 평가 기준시점

법원은 예정 퇴직금의 가액을 산정할 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및 혼인기간 안분 방식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이미 회사나 공직에 재직 중이었던 경우,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형성된 부분과 상대방이 그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합니다. 일정한 사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기도 합니다.


안분 예시 = 변론종결일 기준 예상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 전체 재직기간)


김보람 대표변호사 증서

 

 

3. 실무상 증거 확보 및 소송 진행 4단계 전략

 

(1) 1단계. 사실조회 촉탁 신청

일반 기업 근로자. 상대방이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여, 해당 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받게 될 예상 퇴직금 내역의 회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내역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공무원 퇴직수당이 분할대상인지 확인

공무원연금법에는 일정 요건에 따른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분할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퇴직수당의 형성에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경우, 이혼 소송에서 해당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3단계.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적극재산 항목에 등재

확보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별지 분할대상재산명세표에서 상대방의 적극재산 항목에 예상 퇴직급여채권과 산정 근거를 명시합니다.

 

(4) 4단계. 퇴직금의 일시금 현금 정산 방식 검토

상대방이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대상으로 평가하여 퇴직금 대신 현금 정산금으로 재산분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기여도와 다른 재산의 내역 등 사정을 고려해 개별 사건에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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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하는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관련 내용을 사건을 맡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상대방의 직장 또는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 및 예상 퇴직금 및 퇴직수당 액수의 공식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관련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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