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혼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에서 실제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진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등기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았거나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사노동, 육아, 내조, 간병 등을 통해 그 재산의 가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증식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황혼이혼에서는 혼인 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부부 각자의 형성·유지 기여를 살펴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토지, 건물뿐만 아니라 분양권이나 완공된 아파트도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의 공동 기여에 기초해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금은 물론,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실제로 수령 중인 공무원 퇴직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각각 해당 연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는 적극재산에서 공제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경제적 수입과 함께 가사와 육아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노력도 고려합니다.
장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시부모 봉양 및 가정을 지탱해 온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각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황혼이혼 시에는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이혼 후 홀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생활 여건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잘못된 상식 | 법원의 실제 판례 기준 |
|---|---|---|
| 배우자 명의 부동산 | 명의자 혼자만의 재산이다. |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 상속·증여 재산 | 원칙적으로 절대 손댈 수 없다. | 상대방이 그 재산의 감소를 막거나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 가정주부의 기여도 | 수입이 없어 기여도가 미미하다. |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며, 분할 비율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한다. |
| 퇴직금 및 연금 | 본인이 직장에서 일해 번 돈이다. | 평가 가능한 예상 퇴직급여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공적연금은 종류별 분할 요건을 확인한다. |
따라서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기울인 헌신과 내조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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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포기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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