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은 단순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법정 의무이므로, 일방이 임의로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소멸시키는 의미의 ‘절대적 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를 키울사람이 없는데 "나는 양육권을 포기했으니 키울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무상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혼 시 부모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지정을 통해 상대방을 양육자로 정하고, 본인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며 기르는 양육자 지위를 행사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권자 지정은 양육자 지정과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비양육자가 되어도 자녀에 대한 법적 부모의 신분관계가 유지되는 한 양육비 분담 의무와 면접교섭권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협의서의 제출 의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및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 기재 방식: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협의합니다.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법원의 심사 및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양육비 부담에 관해 협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정 및 청구취지 인정: 재판상 이혼 소송 중 부모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안이나 소송에서 법원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에 제837조를 준용하고,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합니다.
법원의 직권 판단: 당사자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다음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양육자를 정합니다.
① 자녀의 연령과 의사
②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③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④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친자관계 본질상의 의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 중 누가 양육자인지,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지와 상관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포기하여 비양육자가 되더라도 양육비 분담 의무를 부담하며,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은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비양육친)과 자녀는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상대방을 단독 양육자로 지정하여 양육권을 양보·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상대방의 양육환경 악화, 학대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 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합의를 적어 제출하거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은 별도로 정합니다.
다만,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분담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에 따라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909조(친권자): ④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사소송은 명확한 증거 확보부터 고의성 입증, 위자료 액수 산정까지 법리적 변수가 매우 다양한 민사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 상담예약
(02-2038-7860)
※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일에 해온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