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피고의 입장이라면, 원고의 일방적인 청구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여전히 혼인 관계를 보호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피고의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온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소송기각이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이혼소송기각의 가장 확실한 방법: '유책배우자'의 청구임을 입증하라
피고의 방어 전략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바로 "이혼을 청구한 원고 자신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⑴ '유책주의'와 이혼소송기각
①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외도, 폭력, 악의적 유기 등)으로 혼인을 망가뜨린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② 이는 피해를 본 배우자(피고)가 억울하게 이혼까지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⑵ 피고의 핵심 대응: '원고의 유책성'에 대한 구체적 입증
① 피고는 재판부에 "나는 혼인 유지를 원하며, 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② 입증 방법: 외도 증거(문자, 카드 내역), 폭력 증거(진단서, 녹취, 사진), 악의적 유기 증거(생활비 미지급 내역, 귀가 촉구 문자)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⑶ 이혼소송기각을 원한다면 '조건부 이혼'은 금물
①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10억을 주면 이혼하겠다"와 같이 조건을 다는 발언은 '피고 역시 이혼 의사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이혼소송기각이 아닌 '이혼 인용'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각이 목표라면, 소송 내내 "나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이혼 사유' 반박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원고가 '성격 차이' 등 모호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제시한 이혼 사유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⑴ 원고의 주장을 배척
① 이혼 소송은 원고가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설령 사실이라도 이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아닌 '갈등'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야 이혼소송기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⑵ '기타 중대한 사유'(제6호) 방어법
① '갈등'과 '파탄'의 분리: 원고가 주장하는 '성격 차이', '경제관념 차이' 등은 부부간의 소통과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수준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피고의 '관계 회복 노력' 증명: 피고가 부부 상담을 예약했거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증거(문자, 편지 등)를 제출하는 것은, 아직 혼인이 파탄 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이혼소송기각 판결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원고의 '유책주의 예외' 주장 방어
최근 법원은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이혼을 인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도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이 '유책주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⑴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
① 피고(피해 배우자)가 실제로는 혼인 유지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한다는 주장.
② 파탄의 책임이 원고뿐 아니라 피고에게도 상당 부분 있다는 '쌍방 유책' 주장.
③ 이미 별거 기간이 매우 장기화되어 유책성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
⑵ 피고의 구체적인 '예외 반박' 전략
① '오기·보복'이 아님을 증명: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 등 진정성 있는 이유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② '쌍방 유책'의 빌미를 주지 않기
원고의 잘못에 분노하여 피고가 맞대응 폭력이나 맞바람(부정행위)을 저지르는 것은 '쌍방 유책'으로 몰려 이혼소송기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는 '피해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법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4. Q&A: 상간녀 소송이 '이혼소송기각'에 미치는 영향은?
Q: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간 뒤, 오히려 저를 '의부증'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혼소송기각'을 원하는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A: 네, 이혼소송기각을 목표로 할 때 '상간녀 소송'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심 전략입니다.
① 이유 1: '남편의 유책성'을 법원 판결로 확정
상간녀전문변호사를 통해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는 '법원이 남편의 외도 사실 및 유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판결문은 이혼 소송 재판부에 제출되어,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고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② 이유 2: 원고(남편)의 '이혼 사유' 주장 무력화
남편은 여러가지 아내의 집착 사례를 들며, '아내의 의부증'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을 통해 외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내의 의심은 '의부증'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됩니다. 이로써 남편의 이혼 청구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되어 이혼소송기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의 바람은 물론, 배우자의 이혼소송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은 필수적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이혼소송기각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피고의 방어 논리를 체계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빈틈없는 증거 수집, 그리고 일관된 전략으로 원치 않는 소송에서 벗어나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선택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