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승소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배척
"이혼소송 방어, 변호사의 승소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1. 사건개요
25년간 혼인 생활을 해오면서 세명의 자녀를 두고있었던 부부는, 남편(의뢰인)의 직장상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내(상대방)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국내에 입국해버렸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 온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 청구”
2. 김보람 변호사의 주요변론
저희는 이혼 소송의 피고인 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혼 청구 직전 아내가 수천여만 원의 성형수술을 한 정황을 볼 때 아내의 귀책사유도 의심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 상 이혼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수임 때와는 달리 변호사 얼굴 보기도 어렵고, 속타는 마음은 상관없이 빨리 끝내기만 하려는 변호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나요?”
당사자인 남편은 소송 도중 괴로움을 호소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까도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남편을 독려하면서 그 동안의 사실 관계를 충분히 전달해 달라고 요청 드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결국 김보람 변호사의 치열한 변론 끝에,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어 승소할 수 있었고, 남편은 자신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승소 Tip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재판 상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의 입장을 취하고있으나, 실제 부부 사이의 유책관계를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파탄주의를 도입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비율은 높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소송 상에서뿐만 아니라 소송 외적으로도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김보람변호사는 다년간의 승소경험으로 위 사항을 중점적으로 방어하여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소송뿐만이 아니라 소송 외적으로도 주의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방어하여 승소”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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