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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파기, 억울하게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고 재산분할 받는 법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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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에는 법률혼의 이혼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준용(유추적용)됩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관계 파기를 통보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당당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방적 축출이나 부정행위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2. 사실혼 성립의 선제적 입증 (단순 동거와의 구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대전제는 단순한 연인 간 동거가 아닌 법률상 사실혼 관계의 성립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단순 동거에 불과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의 요소를 선제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① 주관적 요건 (혼인의사의 합치)

양가 상견례, 결혼식 거행 사진, 청첩장, 양가 부모 및 친족 간의 호칭(사위, 며느리, 처가, 시댁 등), 기념일 메시지 교환 내역.


② 객관적 요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전입 내역, 신혼집 마련 및 임대차계약 체결, 생활비 계좌 공동 관리 및 경제적 일체성 형성, 가사노동 분담.


상세한 사례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 받은 사실혼 사례

법률사무소 해온 상담 안내

 

 

3.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기 위한 4대 재산분할 핵심 전략

 

(1) 상대방 단독 명의 재산에 대한 분할대상 산입

사실혼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분양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예금, 주식 등은 등기부나 계약서상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동재산으로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고유재산이나 상속재산(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경제적 협력 등을 통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가사노동 및 내조에 따른 기여도 적극 주장

별도의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법원은 가사노동, 내조, 가사비용 조달 등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은 사실혼의 기간과 생활 형태, 재산 형성 과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보람 대표변호사 증서

 

(3) 상대방의 재산 처분·은닉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선제 조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축출을 시도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보증금을 빼돌릴 위험이 있을 때는, 소송 제기 전후 보전할 권리와 필요성에 따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예금·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파탄 무렵 상대방이 인출한 거액의 현금은 인출 경위와 사용처를 살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유책 사유에 기한 위자료 및 부당 축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부당한 폭행, 학대, 축출행위, 부정행위(외도)로 인하여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손해배상청구)를 재산분할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상간자 등 제3자가 위법하게 사실혼 파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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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척기간 준수 (매우 중요)


2년의 제척기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므로, 파기 통보를 받거나 결별한 즉시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5.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① 결혼식, 공동생활 등 사실혼 성립의 실체를 입증하고

② 상대방 명의 재산의 처분 위험이 있다면 필요한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③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이 기여한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별도 소멸시효를 확인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관계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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