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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놓친 은닉 재산, 항소심에서 찾아내 재산분할금 증액하는 법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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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놓친 은닉 재산, 항소심에서 찾아내 재산분할금 증액하는 법


1심 판결 선고 이후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이나 1심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드러난 경우, 항소심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증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원칙(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②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허용 

항소심 심리 도중 새로운 은닉 재산이 밝혀져 순재산 합계가 증가하면, 항소심 계속 중 재산분할 청구취지(원금)를 확장하여 판결 인용 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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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은닉 재산을 추적·입증하는 4대 절차

 

(1)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제도의 활용


①  재산명시 절차의 선행 및 보완 

1심에서 재산명시를 거쳤더라도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누락이 있거나 거짓 기재가 의심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과거 보유내역 및 계좌 조회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의 종류, 필요한 조회 기간을 특정하여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 및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③ 거짓 목록 제출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2)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계좌 추적)의 재신청 및 확장


①  1심에서 미처 조회하지 못했던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증권사 등의 거래 내역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려면 필요한 범위를 특정해 항소심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거액 인출금의 추적

혼인 파탄 전후 상대방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거나 친인척(부모, 형제자매 등) 계좌로 이체된 거액의 자금이 발견될 경우, 그 사용처(부부공동생활용 지출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명확한 입증을 요구합니다.

 

(3) 사실조회 및 과세정보(문서제출명령) 신청

법원에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과세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부동산 취득·매각 내역, 임대소득 신고 내역,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역추적하여 미등기 부동산이나 숨겨진 분양권, 임대보증금 채권을 발굴합니다.

 

(4)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 가액 재평가(시가감정)

1심에서 부동산이 생각보다 낮게 평가되었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부동산·주식의 시가가 급등한 경우, 항소심에서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가액을 반영시킴으로써 순재산 총액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3. 찾아낸 은닉 재산의 '분할대상 산입' 법리 전략

 

(1) 금전 은닉 시 '현존 추정'의 법리 활용

예금, 현금 등 금융자산은 소비나 은닉이 용이합니다. 법원은 인출·처분 경위와 사용처를 살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하게 처분된 돈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현금 인출금은 인출 경위와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분할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보람 대표변호사 증서

 

(2) 제3자 명의 명의신탁 재산의 산입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부모나 형제 등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해 둔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명의신탁 재산임이 입증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됩니다.

 

(3) 허위 채무(가공 채무)의 배제

상대방이 순재산을 줄이기 위해 부모, 형제자매 등 친인척에게 차용증을 허위 작성하여 올린 사인 간 차용금 채무의 존재 및 공동재산 형성·유지나 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분할대상 소극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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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더라도 추가 은닉 재산을 찾아내어 1심 인용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항소취지에 이를 반영하고,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에는 변론종결 전 부대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액 자체를 늘리려면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도 적법하게 확장합니다.

 

 

5. 결론

1심에서 재산을 놓쳤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항소심 변론종결일이므로, 항소심에서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필요한 범위의 계좌 및 부동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은닉 재산 및 불명확한 현금 인출금에 대해 분할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처분 경위와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항소취지와 청구취지에 반영해 재산분할금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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