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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람이 이혼까지 요구한다고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전략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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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법원은 이혼의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불허하는 근본적 취지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며,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축출이혼'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0~3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별거가 지속되어 혼인의 외형적 실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2. 그럼 어떤 경우에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예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부양료 및 생활비 지급 등)를 다한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고통이 현저히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장기 별거 사안에서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는, 비록 별거 기간은 길더라도 유책배우자가 가출 후 가족을 방치하였거나, 상대방 배우자가 단순한 오기·보복이 아닌 실질적인 이유(생활 보장, 자녀 복리, 가족적 유대 등)로 혼인 유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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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를 위한 4대 핵심 전략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효과적으로 기각(방어)시키기 위해서는 판례상 나타난 판단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1) 상대방의 '근본적 파탄 책임' 및 '자초한 별거' 입증

별거가 시작된 결정적 계기가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무단가출, 악의적 유기, 부정행위(중혼적 사실혼 등) 또는 폭력에 기인하였음을 입증합니다.

유책배우자가 부부간의 정조·동거·부양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채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고 파탄을 자초하였으므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구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840조].

 

(2) '오기나 보복적 감정' 프레임의 원천 차단

유책배우자는 통상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 의사가 없으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한다"고 주장합니다.

방어 전략:

법정 및 가사조사, 부부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는 진정성 있는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격분하여 일시적으로 이혼을 언급했거나 위자료·재산 분할 조건을 타진한 적이 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적 대응이거나 경제적 생활 보장을 위한 우려에서 나온 것일 뿐 혼인 포기의 확정적 의사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김보람 대표변호사 증서

 

(3) 유책배우자의 '보호·배려 부존재(경제적·정서적 방치)' 부각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합니다.

방어 전략:

별거 기간 동안 유책배우자가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나 불규칙하게 일부만 지급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홀로 생계를 꾸려왔다는 점을 적극 증명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진정한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유책성이 상쇄되지 않았음을 논증합니다.

 

(4) 이혼 시 초래되는 '가혹한 상태(축출이혼의 위험성)' 소명

상대방 배우자의 고령, 건강 상태(질환, 치료 필요성), 경제적 무능력, 주거 불안정 등 취약한 지위를 부각합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상실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유족연금의 자격 등 사회보장 혜택에 변동이 생겨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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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① 파탄의 주된 책임이 유책배우자에게 있고

② 상대방 배우자가 진정성 있는 혼인 유지 의사를 유지하며

③ 유책배우자가 별거 기간 동안 충분한 생활비 지급 등 보호·배려를 다하지 않았고

④ 이혼 시 상대방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가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사정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유책주의 법리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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