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부정한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적인 미행이나 도청 등 위법한 수단을 동원하기보다, 소송 절차 내에서 법원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와 출입국 사실조회(사실조회촉탁)를 활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1. 내게 없는 자료라도 금융기관에 합법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일방이나 상간자의 자발적 협조가 없더라도,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카드사나 출입국 관서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나 조회의 필요성과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 법적 근거 및 신청 절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등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법원에 피고(배우자 또는 상간자)가 사용하는 각 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등)를 대상으로 특정 기간의 신용카드 승인 내역(가맹점명, 승인일시, 결제금액, 가맹점 주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소송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도 소송에서 법원은 일반 이혼소송보다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허가를 좀 더 까다롭게 보는 편 입니다.
(2)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하는 부정행위 관련 정황
① 숙박업소(모텔·호텔) 이용 내역: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모텔, 호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결제된 내역은 내밀한 만남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입니다.
② 2인 데이트 및 원거리 여행 식대 결제: 외곽 지역, 관광지(케이블카, 휴양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2인 식대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특정하여 다른 자료와 대조합니다.
③ 상간자 명의 물품 대리 결제 및 선물 구입: 상간자의 숙박비나 개인 용품을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해 준 정황을 밝힙니다.

3. 출입국 사실조회의 실무상 활용법 (사실조회촉탁)
(1) 법적 근거 및 신청 절차
공공기관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근거하여 법원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배우자 및 상간자의 특정 기간 동안의 출입국 기록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항목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2) 출입국 조회를 통한 외도 관련 정황 확인
① 동반 해외여행 정황 확인: 배우자가 “해외 출장”이나 “지인 모임”을 이유로 출국하였을 때, 상대방의 출입국 기록과 출국일·귀국일 등을 대조합니다. 출입국 일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동행 또는 동일 항공편 이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② 다른 자료와 대조: 함께 여행한 사실과 그 경위, 목적, 관계를 예약·결제 내역이나 적법하게 확보한 메시지 등과 함께 제시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법원이 제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 증거가 없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상대방의 휴대폰을 억지로 빼앗거나 불법 흥신소를 활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법원의 공적 절차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카드 결제 내역)과 사실조회(출입국 기록)를 결합하면, 숙박업소 결제 정황과 동반 해외여행 여부를 소송에서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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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람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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