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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변명 파훼법
김보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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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피고 측에서 내세우는 대표적인 방어 논리 중 하나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교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사정에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원이 상간자의 “몰랐다”는 주장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법리와 증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핵심 법리

 

(1)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도 불법행위 성립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유부남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시 사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뒤늦게 알게 된 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경우

교제 초기에는 실제로 기혼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교제 도중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혼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의 한계

교제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하거나 서류를 보여주었다면, 법원은 그 말과 서류의 내용,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면 법적 정리가 끝나지 않았고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이 남아 있더라도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이미 소멸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별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소송 대응과 증거 확보 안내

 

 

2. 법원에서 상간자의 주장을 살펴보는 4가지 증거 유형


실무상 법원은 상간자의 진술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경위, 교제 기간, 대화 내용, 일상 공유 정도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과실을 판단합니다.

 

(1) 일상 대화에서 가족·자녀·배우자를 언급한 기록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서 “와이프”, “처가”, “애들”, “집사람” 등의 단어가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 기록이나 가족 여행, 명절 처가 방문, 자녀 통화 등을 알고 이에 반응한 기록이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말·명절·심야의 연락 여부나 “집이라 통화 어렵다”는 발언도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락 시간대만으로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직장 동료, 동호회 등 관계가 형성된 경위

직장, 거래처, 동호회, 동창 모임 등에서 만났다면 주변 동료의 증언이나 가족 동반 행사 참여 내역으로 상대방에게 기혼 사실이 알려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SNS와 프로필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결혼식 사진, 자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었고 교제 상대방이 실제로 보거나 반응한 정황이 있다면 적법하게 확보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제 상대방이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의 경조사와 관련된 글을 교제 상대방이 보거나 그 일정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다른 자료와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발각 직후의 태도 및 대화 녹음

처음 항의했을 때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만남을 인정한 대화·문자도 정황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나 합의 제안 자체가 과거에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합법적인 대화 녹음은 해당 녹음에 대화의 주체로 녹음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허락받지 않아도 합법인 녹음의 조건


김보람 대표변호사 증서

 

 

3. 단계별 실무 대응 절차

 

(1) 초기 증거 보전

적법하게 확보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은 전체 대화와 원본을 함께 보존하고, 소송 제출용으로 기혼 사실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합니다. 

 

(2) 소송 제기 및 사실조회

소장 송달 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면,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시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통신·결제 자료가 자동으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성과 범위 등은 법원이 심리합니다. 

 

(3)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 교제 기간, 대화, 주변 관계 등을 근거로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는지 주장하고 입증합니다.

경규석 변호사 프로필

 

 

4. 결론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처가·자녀 또는 주말 연락을 언급한 대화

② 직장이나 지인 관계에서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

③ 해당 사정을 고려할 때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자료

교제 당시의 고의 또는 과실과 부부공동생활 침해 여부는 위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5. 법률사무소 해온

가사소송은 명확한 증거 확보부터 고의성 입증, 위자료 액수 산정까지 법리적 변수가 매우 다양한 민사 절차입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김보람 대표변호사 프로필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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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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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자문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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