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를 응징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깊은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라는 사실에 막연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간통죄 폐지와 상간녀고소의 현실적 대안
⑴ '고소'는 불가능, '소송'은 가능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폐지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형사상 '고소'를 통해 상간자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행위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가 부부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행위는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상간녀소송이며, 일반적으로 '상간녀고소'라고 불리는 법적 절차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⑵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녀고소의 현실적 절차인 상간녀소송은 우리나라 민법에 근거하며, 핵심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충족입니다.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녀에게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② 고의 또는 과실(악의의 인식)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증 요소입니다.
③ 손해 발생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피해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상간녀고소의 현실적인 소송 전략 및 핵심 입증 자료
상간녀 측은 보통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간녀고소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활용되는 증거 자료의 예시: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예: "집에 언제 들어가?",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야지", "와이프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등)
• 데이트 사진, 숙박업소 결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간을 입증합니다.
• 녹취록: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 배우자를 조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상간녀고소 시 위자료 책정 기준과 판례 동향
⑴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일률적인 기준 없이,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책정합니다.
①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외도 기간이 길고 횟수가 잦을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② 상간녀의 고의성: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시작하거나 지속한 정도가 높을수록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③ 혼인 파탄에의 기여도:
상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④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지 등의 태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⑵ 위자료의 현실적인 액수
Q: 상간녀고소(소송)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가요?
A: 판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인 위자료의 현실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 기간이 짧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1,000만 원 ~ 2,000만 원 내외가 책정됩니다.
• 상간 행위의 유책성이 높은 경우 : 에는 2,000만 원 ~ 3,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상간녀고소 소멸시효
상간녀고소(소송)는 불법행위(외도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소멸시효)가 사라지므로, 외도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소멸시효는 처음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내가 파악한 두 사람의 불륜행위의 마지막 날이 되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5.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이혼전문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선택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