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를 응징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깊은 상실감과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할 때,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라는 사실에 막연한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간통죄 폐지와 상간녀고소의 현실적 대안
⑴ '고소'는 불가능, '소송'은 가능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 폐지가 확정되면서, 더 이상 형사상 '고소'를 통해 상간자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의 행위가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가 부부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행위는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상간녀소송이며, 일반적으로 '상간녀고소'라고 불리는 법적 절차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⑵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녀고소의 현실적 절차인 상간녀소송은 우리나라 민법에 근거하며, 핵심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충족입니다.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녀에게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② 고의 또는 과실(악의의 인식)
상간녀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입증 요소입니다.
③ 손해 발생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피해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상간녀고소의 현실적인 소송 전략 및 핵심 입증 자료
상간녀 측은 보통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상간녀고소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활용되는 증거 자료의 예시: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예: "집에 언제 들어가?",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야지", "와이프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자" 등)
• 데이트 사진, 숙박업소 결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와 기간을 입증합니다.
• 녹취록: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 배우자를 조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상간녀고소 시 위자료 책정 기준과 판례 동향
⑴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일률적인 기준 없이,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책정합니다.
①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외도 기간이 길고 횟수가 잦을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② 상간녀의 고의성: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시작하거나 지속한 정도가 높을수록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③ 혼인 파탄에의 기여도:
상간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④ 소송 과정에서의 태도: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적반하장식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지 등의 태도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⑵ 위자료의 현실적인 액수
Q: 상간녀고소(소송)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가요?
A: 판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인 위자료의 현실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도 기간이 짧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1,000만 원 ~ 2,000만 원 내외가 책정됩니다.
• 상간 행위의 유책성이 높은 경우 : 에는 2,000만 원 ~ 3,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상간녀고소 소멸시효
상간녀고소(소송)는 불법행위(외도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소멸시효)가 사라지므로, 외도 사실을 안 즉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 소멸시효는 처음 안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내가 파악한 두 사람의 불륜행위의 마지막 날이 되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전항의 기간에 관계없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5. 법률사무소 해온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그들이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