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남소송 방어의 핵심 원칙
상간자 소송은 원고가 피고(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어 전략은 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됩니다.
① 상간 행위의 존재: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간통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음.
② 고의 또는 과실: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고의)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과실).
③ 손해 발생: 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손해)을 입었음.
2. [기각을 원할 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통상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고의 인지 사실을 주장합니다.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지점은 바로 '고의 또는 과실'의 부인입니다.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으나,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① 기망 행위 입증: 상대방이 미혼이라 속였거나, 위장 이혼 등을 주장하여 피고를 속인 사실을 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미혼임을 강조하거나, 이혼 진행 중이라고 속인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의 자료.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족 관련 사진 삭제, 주거지 분리 등).
② 객관적 판단 기준: 단순하게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미혼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기각을 원할 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원고의 결혼이 파탄 상태였음을 주장합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 났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남소송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① 파탄의 객관적 증거: 원고와 그 배우자가 장기간 별거했거나(최소 수년 이상),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거나, 또는 배우자 간에 경제적·정신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14. 11. 20. 선고 주요판례]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판례 전문 첨부파일 참조
4. 위자료 액수 감액 전략
만약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의 인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무리한 기각 주장보다는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감액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감액을 위한 방어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된 위자료 액수(통상 3,000만원~5,000만원)는 여러 참작 사유를 통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1,000만원~3,000만원 선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므로 최소한의 위자료 판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거나, 관계의 정도가 깊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예: 단순히 문자만 주고받은 경우 vs. 동거한 경우)
② 반성여부 및 재발방지 약속 : 피고는 피고의 과거 행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는 원고의 배우자와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고, 앞으로도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려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위자료 증액을 예방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상간남소송방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다툼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소멸시효, 판례의 해석 등 복잡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로 지목 되었다면 그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해온의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그들이 가장 민감한 '가족 소송'을 믿고 맡긴다는 것. 실력에 대한 이보다 확실한 증명은 없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는 법률사무소.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