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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 징계 절차의 활용
※ 회사별로 사규가 다르기에, 아래 내용은 재직 중이신 회사의 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⑴ 원칙: 사생활과 업무의 분리
과거 삼성, SK와 같은 대기업에서 직원들의 불륜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사내징계, 또는 자발적 퇴사를 권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정을 대하는 대기업 윤리경영실 또는 감사실의 추세는 “회사는 근로자의 사생활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내불륜은 본질적으로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이므로, 단지 두 직원이 불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징계권을 하지 않는 것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내 불륜이 직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⑵ 일반적으로 사내불륜이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
회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 질서 문란 행위
사내불륜이 두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업무 분위기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사무실 내에서 공공연하게 애정행각을 벌여 다른 직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 불륜 관계로 인해 업무 시간에 잦은 다툼을 벌이거나, 업무 협조를 거부하여 프로젝트에 차질을 빚는 경우.
• 상급자가 하급자와의 불륜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인사 평가나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
② 회사의 사회적 평가 및 명예 훼손
근로자의 불륜 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이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징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언론사, 교육기관 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업종이나,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고위 임원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판례로, 한 은행의 간부급 직원이 저지른 불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문제가 되어 은행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이유로 한 면직(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불륜 행위와 회사의 명예 훼손 사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사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 Q&A: "배우자의 사내불륜 사실을 회사에 알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방식'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회사 내부 게시판이나 외부 SNS에 폭로성 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사팀 등 권한 있는 부서에 비공개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이처럼 오늘날 사기업의 사내 징계 절차는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 한 피해자를 위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사내불륜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불륜 행위의 당사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적 절차이며 이혼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⑴ 법적 근거: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정신적 손해배상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의 법적 근거는 과거 존재했던 '간통죄'와는 다릅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반합니다.
⑵ 상간소송 승소 요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일방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① 부정행위의 존재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에서 요구했던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단둘이서 심야에 만나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사회 통념상 동료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데이트나 여행 사진 등이 모두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의 우정을 넘어,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성적 관계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사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 "별거한 지 오래다", "나는 미혼이다" 등과 같은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아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불륜의 경우, 이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 결혼 여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사내 경조사(결혼, 돌잔치 등)에 참여했거나,
• 배우자의 SNS에 가족사진이 게시되어 있거나,
• 평소 대화에서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정황
등이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소송 가능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온의 상간소송변호사가 작성한 관련 가이드(원나잇 관계도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까?, 상간녀 소송 가능 기간 3년이 지나도 가능할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⑶ 승소를 위한 증거 수집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성립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통신 기록: 배우자의 동의 하에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애정 표현이나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
• 금융 기록: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호텔, 레스토랑, 선물 구매 등), 계좌 이체 내역 등.
• 사진 및 영상: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모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건물 CCTV 영상(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 가능).
• 녹음 파일: 당신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배우자 또는 상간자와의 통화나 대화 녹음.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시인하거나 상간자가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자필 각서 또는 진술서: 배우자나 상간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작성한 문서.
※ Q&A: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해당 녹취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⑷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무엇을 고려하는가?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만남의 기간이 길고, 성관계 등 관계의 깊이가 깊을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불륜으로 인해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 원고(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은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증액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의 태도: 불륜 사실이 발각된 후 상간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가해자의 불법성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판단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경제력 등도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⑸ 해온의 성공 사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내를 조롱한 상간녀에게 3,000만 원 위자료 전액을 받아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아내)의 남편은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이 잦아졌으나, 의뢰인은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녀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남편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해왔고 심지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더욱이 이 전화는 사과가 아닌,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가려 하자 의뢰인을 조롱하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상간녀는 남편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 피해자인 아내를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협박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중 요소가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전략:
① 의뢰인과 상간녀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증거로 제출.
② 법원에 출입국 기록 조회를 신청하여 남편과의 해외여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③ 모텔 등지에서의 부정행위 사실 또한 증거를 통해 법원에 입증.
• 판결 결과: 법원은 해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Q&A: "이혼을 해야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 성공 사례에서 보듯, 법원은 이혼 여부뿐만 아니라 불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고통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혼이라는 결과는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
사내불륜으로 부부간 신뢰가 파괴되어 단순 상간소송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 진행을 고려하게 되며,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주요 쟁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온의 가이드(이혼소송의 모든 것(절차, 이혼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모든 사건은 저마다의 특수성을 가집니다. 감정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