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혼인 중 작성한 친권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적은 각서만으로 부모의 권리·의무가 없어지거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후 친권을 가지고 싶다면, 기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각서 유무와 별개로 이미 이혼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친권·양육권의 임의 포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여야 할 부모의 법정 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사적인 합의나 각서만으로 친권이나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를 영구히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13조]
(2) 자녀의 복리와 법원의 판단
설령 각서에 공증을 받았거나 협의이혼 서류에 날인하였더라도,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제909조 제4항·제912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진행 상황별 번복 및 대응 절차
현재 이혼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번복 방법이 상이하므로 단계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1) 이혼 성립 전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단순 각서만 작성했거나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라면, 당시 다툼으로 작성하게 된 경위와 기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837조·제909조]
이혼할 의사 자체가 없어졌다면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신고 관서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 중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제840조·제909조 제5항]
(2) 협의이혼이 이미 완료되어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이미 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혼 신고까지 마쳐 상대방이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제909조 제6항·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단, 친권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부모의 합의만으로 이미 정해진 친권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어떤 양육 환경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심리하여 친권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위한 입증 전략
실제 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각서 등 작성 경위
폭언, 폭행, 협박 등 상대방의 강요가 있었거나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작성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숙고가 결여되었던 것으로, 이혼이 진행중이면, 자녀의 복리에 따라 본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것으로 주장하고, 이미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해진 이후에는 이의 변경을 주장합니다.
(2) 실제 양육 경과 및 애착 관계
출생 이후 실제로 아이를 직접 돌보고 키워온 경위와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생활 사진, 알림장, 병원 진료 내역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양육 환경의 적합성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소득, 보조 양육자 등의 조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4) 자녀의 의사 확인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연령과 성숙도 등에 따라 자녀의 의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100조]
4. 결론
홧김에 써준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만으로 부모의 권리·의무가 영구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 전이라면 기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태라면 자녀의 복리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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