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나의 선택은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온전히 내 미래를 생각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립 이후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법률사무소해온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하는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내용은 편의상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소송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지만 아내의외도 및 상간남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의 장단점
쉽게 말해, 상간녀소송은 이혼소송이 포괄하는 전체 내용 중에서, 위자료청구만을 따로 떼어내고, 특히 해당 위자료를 남편에게는 청구하지 않고, 남편과 상간을 저지른 상간녀만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이혼할 필요도 없고,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분쟁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과 상간녀소송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각각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⑴ 이혼소송을 선택할 경우
① 장점
•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혼소송은 혼인 관계 해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부부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남편외도가 남은 인생에서도 반복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심각히 고민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② 단점
• 이혼은 가정을 해체하는 중대하고 최종적인 결정으로,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소송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상간녀소송에 비해 높습니다.
•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 여러 복잡한 쟁점을 동시에 다뤄야 하므로 법리적으로 더 복잡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⑵ 상간녀소송만을 선택할 경우
① 장점
• 혼인 관계 유지 가능: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 문제 등으로 가정을 유지해야 할 경우, 혼인 관계는 그대로 두면서 외도 상대방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외도 관계 단절 효과: 상간녀 소송을 당하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대부분 외도 관계를 정리하게 되므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자신의 잘못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외도파트너였던 남편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높은 확률로 두 사람의 사이는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 이혼소송에 비해 쟁점이 위자료 하나로 단순하여 통상 4~8개월 내외로 비교적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 상간녀소송을 먼저 진행하며 배우자의 태도 변화를 지켜본 후, 이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남편의 유책 확인: 상간녀소송의 판결은 그 자체로 법원이 발급한 남편의 유책 확인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한, 거의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허락했던 몇몇 판례들이 존재하지만, 매우 특수한 사례일 뿐입니다.
② 단점
•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상간녀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혼하는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조금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는 남편외도로 인한 상간녀 위자료 판결 액수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2. 남편외도 증거 확보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둘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외도 증거는 동일하게 쓰일 수 있기에 먼저 증거 확보에 주력합니다.
① 이혼소송, 상간녀소송 시 주요 증거
- 애정 표현이나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다이렉트 메시지 등.
- 두 사람이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이나 영상,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나 영상.
-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호텔, 레스토랑, 선물 구입 등).
-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목격한 지인의 사실확인서나 증언.
- 숙박업소나 상간남의 자택을 방문한 차량 네비게이션 기록. 호텔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은 소송을 시작한 이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
②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증거를 확보 시 위법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형사 책임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하는 것과 상간녀소송 먼저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남편외도로 해온에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아래 상황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상간녀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이혼을 고민 중이지만 이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상간녀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는 순간,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며, 대한민국에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혼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즉, 이후 이혼의 가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②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면
이혼 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순간 남편과 상간녀 모두 피고가 되고, 상간녀에게 불리한 증거는 곧 남편에게도 불리한 증거가 되기에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증거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고, 실제 이를 통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모든 사건은 저마다의 특수성을 가집니다. 감정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