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얼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축적된 판례를 통해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1.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거나, 성관계 횟수가 많고 관계의 깊이가 깊을수록 위자료 액수는 높아집니다.
②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정의 파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보아 위자료 산정에 고려됩니다.
④ 피고(상간남)의 태도
부정행위 발각 후 반성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거나, 소송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일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⑤ 원고의 사적 제재 여부
원고가 상간남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 협박을 하는 등 사적인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위자료 증액 및 감액 사유
위에서 언급된 일반적인 요소 외에도, 특정 사유는 위자료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위자료 증액 사유
• 상간남이 적극적으로 기혼자인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를 주도한 경우.
• 부정행위 관계를 유지하며 배우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경우.
• 오히려 원고에게 연락하여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경우.
•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경우.
② 위자료 감액 사유
•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짧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
•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상간남의 개입 이전부터 이미 악화되어 있었던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 상간남이 부정행위 사실을 즉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판례는 상간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송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인정한 위자료보다 상간남에게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2845 판결. 전문 첨부파일 참고).
3. 최근 판례로 본 위자료 면책 가능성
최근 대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에 따르면, 만약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경우,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부 관계가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쌍방의 대등한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만을 따로 떼어내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즉, 보호받아야 할 혼인 공동체가 이미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인해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제3자의 행위가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상간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원고와 배우자 간에 이혼 소송이 먼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명시적으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어야 합니다.
즉,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거나, 제3자의 개입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간남 소송에서는 여전히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 법리의 적용은 개인의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