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전문변호사의 수임이 완료되고 수집한 증거들을 변호사에게 제출하시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대응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상간남소송은 통상 4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모든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訴狀)’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원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아래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 당사자: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와 피고(소송을 당하는 상간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청구취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론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원고가 원하는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상세하게 서술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우자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은 무엇인지, 이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과 함께 수집한 증거자료(서증)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피고의 주소지 법원 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참고로 상간남소송은 단독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법원에서 진행되지만, 배우자와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을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관되어 진행합니다.
2. 2단계: 피고의 답변서 제출과 대응
변호사가 제출한 소장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答辯書)’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개개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또는 모르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부인하는 경우 그 이유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합니다.
피고의 대응은 보통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 부정행위 사실 부인: 원고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
• 기혼 인지 사실 불인정: 교제한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
• 혼인 관계 파탄 항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
• 위자료 액수 과다 주장: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
만약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자백)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3. 3단계: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부는 본격적으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여러 차례 열릴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또는 각자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주장을 펼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 사이사이에 양측은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통해 추가적인 주장과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증 조사: 제출된 문서 증거(메시지 내역, 카드 내역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사실조회 신청: 통신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특정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습니다.
사안에 따라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은 판결 없이 종결됩니다.
4. 4단계: 판결 선고 및 항소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에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주문(결론)과 판결 이유의 요지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 원고 승소(일부 승소) 판결: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입니다.
• 원고 패소(청구 기각) 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상급심(2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간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 전액(3,000만 원)을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사례,
상간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0원)한 다수의 승소사례는 물론,
원심에서 청구위자료 3천만 원 전액지급 패소 판결을 받은 상간피고를 항소심에서 대리,
0원 기각 판정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상간 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온이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가사소송 한 길만을 집중한 결과로,
해온은 상간소송 전반을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심리상태, 대응전략을 파악한 상태로 소송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