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간남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하죠?
상간남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초기 상담 시 상담자께서 흔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당연하신 질문입니다. 소송은 단순히 판결문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번 법률 자문에서는 상간남 소송 중 급여, 월급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언제나 가압류가 가능할까?
가압류는 법원에 가압류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에 준하는 가압류 신청서가 제출됩니다.
법원이 신청자가 제출한 소명이 합리적이고, 가압류하는 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재산 또는 금전을 받을 권리에 대해 가압류가 시행되는 것이며, 신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가압류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간남이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고 싶습니다. 급여 가압류 가능할까요?
상간남의 급여, 월급을 가압류하면 인사팀 등을 통해 상간남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판결금과는 별도로 상간남에게 치욕을 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급여 가압류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거 중인 자기 소유 부동산은 가압류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급여를 가압류하면, 매달 받아야 하는 돈이 회사에 묶이게 되고, 상대방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보증금, 예금 등 금융자산이 있다면 이러한 상간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가액이 상간남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만 상간남의 월급을 보충적으로 가압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은 상간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급여 가압류를 잘 인용해주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3. 가압류된 금액은 언제 제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월급이니 매월 들어오나요?
가압류된 금액은 판결 또는 조정으로 본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상간남이 다니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법원 또는 가압류를 건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판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가압류는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시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통상 40%의 현금 공탁금을 요구하면서 이 중 20%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탁금은 피고가 승소하여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나 청구 금액의 40%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가압류 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증보험으로 갈음하게 해주는 금액만큼은 보험료 납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