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 사라졌다고 해서 상대방 불륜남, 불륜녀의 법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불륜 소송을 고려할 때 불륜전문변호사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해온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온의 불륜전문변호사 상담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 불륜전문변호사 상담,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될까?
⑴ 상담 전 준비사항
변호사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지, 배우자와 불륜자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등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② 증거 자료 확보
확보된 증거 자료(메시지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하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③ 기본 서류 준비
본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면 상담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궁금한 점 목록 작성
불륜전문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가면 빠짐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가능 여부, 예상 위자료 액수, 소송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⑵ 상담 시 불륜전문변호사가 주로 확인하는 내용
해온의 불륜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립니다.
① 부정행위 입증 가능성
준비된 증거들을 검토하여 배우자와 불륜 간의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추가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
② 불륜자의 '고의·과실' 입증 가능성
불륜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주변 지인들의 증언, 직장 동료 관계 등 정황 증거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③ 소송의 실익 판단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와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④ 불륜자의 인적사항 파악 여부 및 방법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송달할 상대방(불륜)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전화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정보만 알고 있다면, 해온의 변호사들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해온의 불륜소송 수임료에는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청구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불륜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지만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 차량번호, 계좌번호 등 단서만 있다면 불륜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사실조회 등)를 통해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⑶ 상담 후 해온 불륜전문변호사의 조언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해온 불륜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자문을 드리게 됩니다.
① 소송 가능 여부 및 승소 가능성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불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75%, 86%와 같이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온은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가사소송 한길만은 걸어온 전문성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승소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② 예상 위자료 액수
유사 판례 및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위자료 금액 범위를 조언해 드립니다.
③ 소송 전략 안내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의 절차(소장 접수 → 소장 부본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조정기일 → 판결 선고)를 설명드리고, 의뢰인에게 맞춘 효과적인 소송 전략(추가 증거 확보, 주장 내용 구성 등)을 설명드립니다.
2.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증거'
불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가 효력을 가지며,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불법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⑴ 어떤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나?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관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증거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① 통신 내역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
배우자와 불륜자가 주고받은 애정 표현, 만남 약속, 성적인 대화, 혼인 관계에 대한 언급 등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녹음 파일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주의: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②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 키스나 포옹 등 애정 행각을 하는 모습, 다정한 모습으로 데이트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배우자의 신용카드 명세서에 찍힌 숙박업소 결제 내역, 불륜녀, 불륜남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구매 내역, 두 사람 간의 계좌 이체 내역 등은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본인 소유 또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경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숙박업소 복도 등의 CCTV 영상(법원의 명령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한 경우)에 기록된 두 사람의 모습이나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주변인 진술서, 당사자 자백 등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지인의 사실 확인서나 법정 증언, 배우자나 불륜자가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나 대화 녹음 등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⑵ 증거 수집, 이것만은 피하세요! 불법 수집 증거
증거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집 방법의 합법성'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해당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잃는 것은 물론,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① 불법 수집 증거의 함정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녹취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증거를 수집한 원고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불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② 안전한 증거 확보는 불륜전문변호사와 상의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 반드시 불륜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의 구현'을 위한 행동이 오히려 범죄가 되어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3. 불륜 위자료 금액, 어떻게 결정되나?
불륜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범위
실제 판결에서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비교적 흔하며, 사안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 해온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청구한 위자료 전액(3,000만 원)을 인정받은 다수의 승소사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기각(0원)한 다수의 승소사례는 물론,
원심에서 청구위자료 3천만 원 전액지급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를 항소심에서 대리,
0원 기각 판정을 받아내는 등 다양한 상간 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 있는 상간자 피고 1심 3천만 원 판결 항소심 맡아 기각 승소
이는 해온이 지난 2016년 설립 이후 가사소송 한 길만을 집중한 결과로,
해온은 상간소송 전반을 아울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심리상태, 대응전략을 파악한 상태로 소송에 임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⑵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요소들
① 혼인 기간
길수록 증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길고 심할수록 증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클수록 증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상간자의 태도 (반성 여부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증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⑤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이혼하는 경우 증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⑥ 미성년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증액 가능성이 다소 높아집니다.
⑦ 상간자의 기혼 인지 여부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만났을 경우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 성립 요건과 연관, 심지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더욱 높아짐).
⑧ 상간자의 경제적 지원 여부
상간자가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을 경우 증액 가능성이 다소 높아집니다.
⑨ 원고의 사적 응징 행위
원고가 상간자에게 과도한 사적 응징을 했을 경우 오히려 감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⑩ 부정행위 발각 후 관계 지속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을 경우 증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⑪ 기타 재판 과정상 사정
그 외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부정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륜자의 태도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거나,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는 법원에서 위자료를 증액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해온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인정에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고 있으며,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 운동선수, 방송국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철저한 검증 이후
해온의 경험과 결과를 믿고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승소사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