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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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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완전승소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0원 기각판결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상간녀피고 대리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 원 전액 기각!


1. 사건개요

내내 마음 졸이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셨던 의뢰인. 법률사무소해온이 승소 선고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생각나셨는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를 연신 말씀하시며 펑펑 우시더군요.

저희도 그동안 의뢰인과 함께 싸워왔던 시간들이 생각나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상간녀와 협의 따위는 없다"


라며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당연히 몇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패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불리한 소송…. 어떻게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께 완전승소라는 새봄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상대방이 제출한 피고와 남편의 성관계 음성파일


원고의 남편은 피고와 성관계 도중 이를 녹음하였으며 원고는 본 녹음파일을 법원에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에서 성관계 사진, 음성, 동영상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인정되며 이러한 자료가 존재할 경우 상간녀 소송의 피고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 저희와 상담을 하실 때 이미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상태였고 해당 파일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이 완료되어 패색이 짙은 상태였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법률사무소 해온의 주장 : 피고 또한 원고의 남편에게 속은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혼 전담팀은 원고 측 소송에서도 많은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라는 의뢰인의 말씀 속에서 진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억울한 피고의 누명을 벗겨드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상간녀로 피소된 많은 인원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죄를 면피하기 위해 너도 나도 유부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거짓말’로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승소 사례처럼 성관계 음성파일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법원을 설득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원고 남편의 증인 출두 : 저는 피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입니다.


스스로 자중할 줄 알았던 원고의 남편이 법원에 원고의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입니다"

"피고는 저와 십여 차례 성관계 하였고 피고는 저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피고에게 결혼했다고 말하며 항상 끼고 다니는 웨딩링까지 보여줬습니다"

(실제 원고의 남편이 한 말)


싱글인 것처럼 저희 의뢰인을 속이고 아내와 의뢰인 모두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몰아넣은 것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던 원고의 남편은 본인의 직업적 특성을 십분 발휘하여 태연히 거짓말을 했고 모든 것을 마치 성실한 유부남인 자신을 피고가 꼬드겨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멀리보고 함께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데 쓰는 것일까요? 성관계 음성파일에 당사자인 남편의 거짓 증언까지 저희 의뢰인은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고통스러워하셨고 너무나 불안하여 몇 번이나 울면서 해온으로 전화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해온은 의뢰인께 믿음을 드리고 거시적 안목을 심어드리는 한편, 그동안 원고의 주장, 그리고 남편의 주장 들의 모순점을 모두 정리하여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3. 판결

그렇게 수차례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의뢰인 또한 원고 남편의 거짓에 당한 피해자일 뿐”임을 법원 앞에 입증하고,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과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혼전담팀은 당당히


위자료 0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의 완전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사실관계를 전달받아 의뢰인을 대변하고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내 인생에 새봄을 안겨줄 이혼전문변호사의 선임


전문성은 물론 학력, 언론 보도 그리고 재판 결과 등 변호사가 인생을 걸어온 경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그런 이혼전문변호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서울대학교 법대 사법고시 출신의
 이혼전문변호사인 김보람 대표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와 승소 사례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실력과 결과로
 의뢰인께 상품이 아닌
새봄과 같은 희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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