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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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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완전승소상간남소송피고 원심 항소심 모두 위자료 0원


1. 사건 개요


피고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한 상대방


“피고가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단란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해온 의뢰인)에게 소장을 발송하였습니다.




2. 해온 상간소송전담팀의 조력


법률사무소 해온은 상담을 통해 너무나 억울해하시는 의뢰인의 모습에서 진솔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해온의 상간소송전담팀이 느꼈던 바를 법원에도 입증하기 위해 소송 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의 변호사들은,

① 피고가 평소 원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정의 문제 상황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해 왔던 점, 

② 원고 배우자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원고와의 이혼 상담을 부탁하여 알게 되었던 점, 

③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수년 전부터 불화가 극심하여 이혼을 이야기해오고 있었던 점, 

④ 최근 들어 원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일이 빈번하고 그 요구가 구체적이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위자료 0원)”


1심 법원은 법률사무소 해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혼외정사가 있었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링크클릭


4. 원고의 항소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나눈 대화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는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해온의 변호사들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나눈 대화들은 단순히 두 사람이 자녀들을 위해 부모의 역할만 담당하기로 함에 따른 대화였음을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원고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5. 항소심 판결 및 확정 그리고 피고의 변호사비용 회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위자료 0원)”


항소심 역시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법률사무소 해온 완전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법률사무소 해온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피고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4백여만 원을 변호사비용 조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피고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다수의 사례를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6. 가사소송은 해온이어야 하는 이유


① 서울대 출신 상간소송전담팀

해온은 서울대 법대 사법고시 출신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서울대 출신 변호사 및 이혼전문변호사 들이 상간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② 지방법원 사건도 역시 해온

서울은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뢰인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쟁송을 거치며 누적된 승소사례를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기에, 지방사건 역시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해온은 사건 수임 이후 모든 출석을 이혼변호사들이 대리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원치 않는 만남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③ 해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물론 모든 재판절차를 이혼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7. 상간소송피고 승소사례 바로가기


해온 상간소송피고 승소사례 모아보기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기각시킨(위자료 0원) 사례

1심에서 위자료 2천만 원 판결 사건을 항소심에서 위자료 13만 원으로 끝낸 사례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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