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이혼 재산분할 100% 상간 위자료 2천만원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거창하진 않지만,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예술가로서 자유로운 삶을 주장하며 밤샘 작업 등을 핑계로 작업실에서 자고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스스로를 챙기지 않아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지 말없이 찾아갔던 남편의 작업실.
그날의 방문으로 당시 월세 절감을 핑계로 남편과 작업실을 공유하던 사진작가가, 사실은 서로의 몸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왜 남편이 자신이 작업실을 오는 것을 그토록 경계했는지, 급한 전시회가 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밤샘 작업을 많이 해야 했는지 모두 이해가 되면서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지켜야 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리라 생각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해온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본 소송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첫째로, 모든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둘째로, 양육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
셋째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소송의 상황
특이하게도 본 소송은 남편(피고1)과 상간녀(피고2)의 법무법인이 서로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해온의 입장에서는 여러 변호사의 공세로부터 의뢰인을 지켜야 했지만, 오히려 해온은 이렇게 상대방의 법률대리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의뢰인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온의 전략과 소송의 진행
법률사무소해온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증거자료들을 통해 남편(피고1)의 입지를 좁혀 나갔고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측은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지만,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에 합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단 1원의 재산도 빼앗기지 않고 양육권 또한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로 시작되었던 소송은 실질적으로 의뢰인과 상간녀 간의 상간녀 소송으로 쟁송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모두 받아내다.
남편과는 위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지만, 상간녀에게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고 해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백여 건의 상간녀 소송을 담당한 전문성을 토대로, 해온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상간녀로 인해 받았던 극심한 고통을 모두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간녀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조정사항
① 원고와 남편(피고1)은 이혼한다.
②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각 포기한다.
판결사항
① 상간녀(피고2)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4. 사건의 의의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있어 외도는 공동불법행위로써 배우자와 상간녀 및 상간남의 공동책임입니다.
즉, 만일 법원이 생각하는 상간(외도)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배상금액이 총 2천만 원 정도라고 할 때, 남편이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면 나머지인 천만 원만을 상간녀/상간남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로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뢰인은 남편에게는 1원도 위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상간녀에게 외도에 대한 위자료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 소송은 피고1과 피고2의 법률대리인이 달랐고, 또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통해 남편에게는 재산분할 포기를 얻어내면서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모두 받아낸 최선의 완전 승소사례인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해온의 이혼전담팀이 승소전략을 제시하였을 때, 법리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의뢰인으로부터 해온은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 가정을 버리고 바람 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하느냐!”
하지만 해온의 이혼전담팀은 의뢰인께 승소전략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해 드렸고, 해온을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을 향한 해온의 마음
업무를 편하게 하기위해 단순히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힘이 들더라도 전문가로서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의뢰인을 향한 해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의뢰인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해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족의 사건처럼 대한다는 의지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전원 서울대 출신 이혼전문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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