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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파트너 변호사

대표이사 갑질 폭행 사건



대표이사 갑질 폭행 사건


김 변호사님 송대표와 양씨의 어떤 법정 공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송대표 과거 전력으로 봤을 때는 정서적으로 손 대표가 많이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것은 상습폭행이라는 것인데 사실 상습성은 전과가 없어도 그 행위 자체로 폭행의 습벽이 있으면 상습 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송 대표는 앞서 봤듯이 이미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고 양씨와 관련된 폭행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상습 폭행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양씨 주장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으로, 둔기로 폭행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특수폭행으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 앞서 본 듯이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하고 있고 일부는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 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천군의회 가이드 폭행 사건


김 변호사님 당시에 박부의장이라는 분이죠 이분과 폭행을 당한 가이드와 진술이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일정이 빡빡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손사래를 치다가  얼굴을 맞았다 그러니까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는 그것이 아니라 박부의장의 명백한 폭행 있었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호텔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추태를 보여서 호텔 투숙객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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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성폭행 피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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