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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대표 변호사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성폭행 피해 논란


하기 내용은 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 변호사가 TV조선에 출연하여 법률자문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출연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우 아나운서 : 자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다 다음 충격적인 보도인데 김변호사님 일단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김보람 변호사 :


어제 심석희 씨 측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상습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작년 평창올림픽부터 회장 코치폭행에 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작년 연말에 심석희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서 진술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심석희 씨 측이 주장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2014년 여름부터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한달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이 있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장소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선수촌 빙상장이나 지도자 락커룸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추가 고소장을 낸 날은  심석희 선수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재범 코치 항소심 재판에 나와서 엄벌해 달라고 주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기자회견 :


앞으로 스포츠 판에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용기 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계에서도 어디에서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엄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변호사님 어쨌든 이심 선수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김보람 변호사 :


성범죄 사건에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고소하거나 밝혔을 때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 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용기가 필요 했을 겁니다. 폭행 사건을 밝힌 것이 평창올림픽 열리기 얼머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용기가 필요 했을 텐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궁극적으로 최근에 고백을 한 이유가 한 팬으로부터 받은 편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팬이 이렇게 심각한 폭행 사건을 겪고 너도 훌륭하게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많은 힘이 됐다.라는 편지를 받고 누군가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신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고 피해사실을 밝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명우 아나운서 : 김변호사님,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 선수는 사건당시 미성년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해자 조 전 코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이라면?


김보람 변호사 :


이미 상해 사건 건으로 징역 10월에 실행을 선거 받고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성폭행 사건이 문제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 강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한 죄명을 보면 강간, 상해입니다. 강간뿐만이 아니라 상해까지 추가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특히 단순한 강간히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와 선수 사이에 관계를 이용한점, 코치는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그 과정에서 협박도 많고, 굉장히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이 선고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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