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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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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승소간통재심 무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본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로 간통죄 재심청구를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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