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 완전승소상간자피고 1심 3천 판결 항소심 맡아 기각
1. 사건개요
채팅 어플을 통해 미국 국적 남성과 만남을 갖게 된 의뢰인.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전 부인과 이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기에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들을 모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상간자라는 낙인과 함께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가사 전문 법률사무소인 해온에 항소심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온에 오시기 전 의뢰인의 1심 패소 판결문]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소송에 대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습니다. 해온의 변호사님들만 믿고 있겠습니다.
3. 법률사무소 해온 상간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한번 패소를 당했던 경험까지 겹치며 소송으로 인해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 및 서면들을 읽기 위해 몇 번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고, 심지어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해온의 변호사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1심 당시의 일을 회고하는 것 자체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해온의 상간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언제나 그래왔듯 해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상간자 소송 피고의 대응전략
해온의 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사건처럼 증거, 그 중에서도 성관계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①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하거나,
②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몰랐음을 주장하거나,
③ 마지막으로, 나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의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결국 의뢰인은 ① 선처의 요청과, ③번 전략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③번 전략이 법원의 인정을 받으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되지만, 결국 “원고의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은 것은 피고가 아닌 원고 스스로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가장 승소하기가 까다로운 주장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 이런 주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상간자 소송을 대함에 있어 법원은 가족의 평화를 보호하는데 그 방점을 두고 있고, 단순히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연애를 지속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본인이 혼인 관계의 당사자인 이혼소송과 달리 상간자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혼인 파탄을 입증할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1심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차례차례 짚어가던 해온 변호사들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 이것이 남편의 부정을 알게 된 아내의 태도라고?
원고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원고와 원고 남편의 대화 녹취.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남편이 자백한 것이라며 원고가 제출한 핵심 증거. 하지만 해당 녹취록에서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아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쾌활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남편과 피고의 성관계 및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직접 조언을 하기도하는 원고. 그리고 그런 아내에게 자신과 다른 이성의 관계에 대하여 스스럼없이 알려주는 원고의 남편.
이렇게 마치 제3자의 이야기처럼 가십을 즐겼던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고 주장하는 것을 해온의 변호사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고, 항소심 법원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해온의 변호사들은,
①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아직 법적인 부부일지는 모르나,
② 이미 상호 간 이혼에 합의하고 그 조건에 대해 조율하던 사이로,
③ 자칫 한국인의 감정으로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④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미국인으로 원고 또한 적극적으로 피고와의 만남을 용인하고 그 관계에 대해 조언까지 하던 사이로써,
⑤ 이미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원고의 남편이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해온의 주장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
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②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③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사건의 의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소송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위와 같이, 원고든 피고든 사건을 대리할 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제대로 판단하는 변호사의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상대방 제출 증거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로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전문변호사”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5.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자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 이전글 | 이혼이혼위자료 3천인정, 남편 위자료 3천 기각 |
|---|---|
| 다음글 | 이혼바람핀남편 이혼기각 및 상간녀위자료 2천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