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승소이혼조정을 통해 원하는 것 이상을 얻은 이혼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결혼,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가정을 가꾸고 아이들을 양육해왔습니다.
끊임없는 불화에도 아빠 없이 자라날 아이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미뤄왔으나, 남편의 거듭된 폭언과 폭행이 점차 아이들에게까지 향하자, 오히려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독이 될 것 같아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듯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상태로, 결혼 이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기에 수중에 자산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부의 유일한 재산은 전세보증금이였는데, 의뢰인은 이미 집을 나온 상태였기에 상대방이 보증금을 수령 후 은닉해버리면 재산분할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해온은 의뢰인과 상담 후, 전세보증금 가압류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① 아이들은 내가 키우고 싶다.
② 남편이 빼돌릴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재산분할로 반씩 나누고 싶다.
③ 아이들의 양육비는 물론, 성인이 된 이후 대학 등록금도 받았으면 한다.
④ 이혼으로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다. 빠르게 절차가 완료되었으면 한다.
3. 해온 이혼변호사의 조력
1) 전세보증금 가압류
전세보증금 가압류가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처음 접수 시점부터 완전한 내용으로 접수하여 한 번에 법원의 가압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온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했고,
가압류신청서 접수 4일 만에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의뢰인이 무일푼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기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판결보다는 이혼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에, 해온은 이혼조정 절차 진행에 주력했습니다.
자칫 장기화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자녀들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자는 해온 이혼변호사들의 의견이 양측을 움직였고, 본 사건은 두 번째 기일 만에 조정이 성립하면서도 이혼소송 중 못 받고 있던 양육비까지 받기로 하는 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4. 이혼조정으로 이루어진 결정
① 원고(해온 의뢰인)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월 130만 원을 지급한다.
⑤ 사건본인들이 치료 등을 받을 경우, 치료비는 원고와 피고가 반씩 부담한다.
⑥ 사건본인들 대학교 학자금은 원고, 피고가 반씩 부담한다.
5. 사건의 의의
이혼은 수많은 사건 수행을 통해 누적된 노하우와, 그 노하우를 각각의 사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실력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이혼조정의 경우 법리는 물론 다양한 이혼조정을 성공시켰던 이혼변호사의 경험이 더욱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지 않고 이혼을 빨리 끝내버리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의뢰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의 장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함께 조정을 잘 마무리 짓는다면,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은 물론, 본 사건처럼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의 양육비, 병원비 등 다양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 변호사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의뢰하고
소송 상대측 변호사가 가족 상간녀소송 사건을 의뢰하는 곳.
해온에 패소한 소송 상대방이 추천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변호사들이 해온을 신뢰하고 본인의 가사소송을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는 점, 특히 해온 소속 변호사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변호사들간 평판을 확인하고 찾아오시는 것으로도 해온의 전문성은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비상장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답은 해온 뿐입니다
많은 의뢰인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노력하며 함께 재산을 일구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배우자는 사업체의 지분이 모두 자신의 것이니 “넌 한 것이 없으니 빈 몸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사업체의 적절한 가치를 측정하여 정당한 내 몫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대형 회계법인 및 재계 3위의 대기업 출신으로, 내부 경영진단 및 부정 적발 감사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가 함께하여 적정 수임료로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3) 가사 사건 분야의 특정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② 3년 내 30건 이상의 관련 분야 사건 진행 경험, ③ 관련 전문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3년간 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 중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적이 있다면, 그 전문성은 다시 한번 입증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특정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① 전관,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 ② 특정변호사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변호사란 6개월간 수임 건수가 최소 60건 이상(1년 기준 120건 이상)이고, 그중에서도 소속된 지방변호사협회 평균 변호사 수임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 중 선정되게 됩니다.
설립 이후 줄곧 가사소송이라는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 특정변호사로 지정된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바로 해온의 이야기입니다.
일생일대의 위기로 도움을 찾는 분들 앞에서 다들 자신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라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말을 할 것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02-2038-7860)을 통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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