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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온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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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반대되는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원고)


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으로 권리를 얻거나 법적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면 누구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입증에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77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더라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므347 판결 등).




3.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람(피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친어머니와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을 때 신청하며, 친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6므738 판결).


①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피고)으로 합니다.

②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 모두를 상대방(피고)으로 합니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는 생존하고 계신 분을 상대방(피고)으로,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했을 때는 검사를 상대방(피고)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참조).


4.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가능 기간(제척기간)


①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는 소 제기에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② 피고가 되어야 하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제2항).

③ 다만,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피고가 될 분이 사망하셨더라도 제척기간 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