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아주세요 위치추적기로 남편 뒷조사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불법 위치 추적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KBS 생방송아침이좋다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최근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부인의 의뢰를 받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흥신소 직원들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Q. 위치추적기 설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이 사건의 경우 위치 추적 장치의 전원이 커져 있었고 인터넷에서 위치 조회가 바로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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