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로 인한 화재와 도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법적책임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온수매트 화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패널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Q. 온수매트로 인하여 윗집, 아래집이 모두 화재가 나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화재가 정밀감식결과 온수매트로 인하여 화재가 일어났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제조사에게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조사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가는 경우 입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겨울철 비가 오고 난 후 도로가 얼어 자연적으로 발생된 블랙아이스로 인한 보상책은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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