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고드름 낙하 주의보/ 금이 가고 기울어진 아파트 도시철도 공사 때문?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한 겨울 한파 도심속에 종종 고드름 낙하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Q. 도심 속 고드름 낙하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로 인한 사고는 책임이 건물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건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시철도 공사 때문에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눈에 띄게 지반이 침하되고 기울어짐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뿐만아니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세대 내 베란다, 문 등에서도 균열 현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Q. 주민하고 시공사간의 협의가 안된 지하철 공사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주민들이 할 조치는 없는 건 가요?

Q. 시공사가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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