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이웃집 언니는 왜?

김보람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온입니다.

살인죄 형량에 대한 법률사무소해온의 MBC생방송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작년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17세 여고생이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여고생의 선고형에 관한 인터뷰 입니다.

A. 성인의 경우 특별한 감형요소가 없다면 이와 같은 사건에서 무기징역형도 선고 될 수 있고, (성인 기준) 무기징역형에 해당되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 등에 참작 되어 징역형에 선고되는 경우....

법률자문은 이혼전문변호사 김보람 변호사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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