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 ENG
상담예약 긴급 전화상담

법률사무소 해온언론보도

멀리보고 함께가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 법률사무소 해온

대표번호 +82 2-2038-7860

대표번호 +82 2-2038-7860
김보람 대표 변호사

연예계 스타들의 잇따른 성추문... 도대체 왜? 성추문 무고죄의 처벌수위는?


박유천, 이진욱, 엄태웅 등 연예인들의 성범죄 관련 사건 및 무고죄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무고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2.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무고 사건의 진행과정, 법적 처벌 등이 달라진 점이 있는지,


3. 성법죄 무고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처벌 수위 등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 진행한 MBC 생방송 오늘아침 법률자문 인터뷰입니다.


이전글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소송 (배우자의 불륜을 손놓고 볼 수 밖에 없는가)
다음글 아동학대범 된 삼남매 엄마 곰팡이 핀 집 안치워서? 아동학대 사전처분

지도 선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6, 한림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