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스토킹의 목적 - 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

김보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온 김보람 이혼전문변호사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 법률자문한 언론보도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남의 친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인우보증제도를 악용한 이번 사례,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제도란?

인우보증제도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집에서 출산한 경우 등의 경우에 출생증명서 없이 보증인 2명을 내세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기결혼을 당한 경우?

사기결혼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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