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완전승소15년간 기각 되어왔던 이혼소송 승소
1. 사건개요
법률사무소 해온이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15년간의 소송 끝에 얻은 이혼판결!
1차 이혼 소송
의뢰인이 처음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 15년이 다 되어가는 2004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힘들었던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법원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 이혼소송은 기각으로 확정되고 종결되었습니다.
2차 이혼 소송
이후 의뢰인은 2010년 다시 한번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당시 1심에서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이 인정되었으나, 남편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도 마찬가지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온과 함께한 마지막 이혼 소송
두 번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하고, 세 번째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해온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의뢰인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아온 인생을 위한 새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해온 이혼전담팀의 조력
기존 판결의 패소 원인 검토
해온은 우선 기존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첫 번째 소송의 판결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장이 미흡했던 점을 대폭 보강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판결 이후 상황에 대한 강조
그러나 거듭된 이혼소송에서 지난 판결의 억울함만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판력으로 인해 또다시 이혼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소장과는 차별화가 필요했습니다
해온 이혼전담팀은 팀 전략회의, 의뢰인과의 상의를 거쳐, 지난 판결 이후 오히려 악화된 부부의 상황을 치열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15년간의 고통을 마무리하는 승소 결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이번 소송에서도 이혼 기각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률사무소 해온과 의뢰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 사유를 인정했던 값진 승소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해온은
1. 처음 상담은 물론 이후 모든 법률상담을 이혼전담팀 직접 진행하고
2.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전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하는 책임변호사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3. 검증된 전원 서울대 출신 이혼전담팀이 지속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은 의뢰인의 마음과 가정, 법률사무소 해온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송 전담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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